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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정책공약]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육성, 선택적 모병제로 정예강군 건설, 이재명은 합니다!
      먼저, 혹한의 날씨에도 가족과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50만 국군 장병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력한 국가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가치,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이 존립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평화를 만들어 낸 굳건한 안보 속에는 조국을 위해 젊음을 기꺼이 바쳐 온 대한민국 청년들의 뜨거운 조국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이제 청년의 애국심에 혁신의 신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사회는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안보는 외부로부터 침략에 대한 방비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다양화된 국가 위협 속에서 안보와 국방의 역할은 그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비전통적인 위협과 전장의 공간은 이제 육상·해상·공중을 넘어 사이버·심해·우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저출생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수급 불안정성은 현행 국방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선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국가 위협과 인구절벽 현안에 맞서 새로운 안보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  불확실성의 위협 요소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대비하고 발 빠른 혁신 국방의 변화로 국민과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내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안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방혁신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국방에 도입하여 인공지능과 무인화, 메타버스 훈련체계로 혁신해야 합니다. 병력 규모 위주의 전술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 전략과 전술로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는 유·무인 복합전투는 물론이며 육·해·공·사이버·심해·우주의 통합전쟁에 대비하는 전술로, 스마트 강군을 위한 체계 전환을 과감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강군을 만들겠습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스마트 강군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장 환경에 최적화시킨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입니다. ​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력화하겠습니다. ​  핵심전력 강화 연구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초연결, 초융합의 첨단기술에 투자해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가 되겠습니다. ​  변화된 전장 환경에서 속도감 있는 작전이 가능하도록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군구조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민간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비전력을 내실화하여 군구조를 스마트하게 바꿔가겠습니다. ​  미래전에 대비하는 핵심 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습니다. ​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특히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에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  우리 군은 여전히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  이재명 정부는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서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 군수,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습니다. ​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꿔서 병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인력 대체를 하겠습니다. 모병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지휘 같은 전투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활용하겠습니다. ​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급여 외에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복무 중 야간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창업지원,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인증제도, 경력직 군무원 채용기회 부여 같은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비전투분야도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증원된 5만 명의 군무원은 징집병이 담당해온 행정·군수·교육 분야 같은 민간으로 대체 가능한 직위에 활용하겠습니다. ​ 분야별 성격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과 임기제 군무원을 구분하고, 제대군인의 임기제 군무원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군이 직접 수행해온 시설경계 등의 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전환하고 후방지역의 해안경계 임무는 해양경찰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 위탁과 함께 각 군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효율화하면, 약 5만 명에 육박하는 군의 인력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러한 병력구조 개편으로 스마트 강군은 40만 정예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징집병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환경에 따라 향후 징집병 복무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병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2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장병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청춘을 희생해 고단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그동안 신성한 국방의무를 내세울 뿐,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장병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의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인 내지 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민간인을 고용하는 직영과 민간 외주화를 통해 군 급식의 수준을 더한층 높이겠습니다. ​  군 복무 중에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취득학점 확대는 물론, 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고 자격증 취득 같은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모든 장병의 근무시간 외 개인적 권리를 보장해서 자율성에 바탕을 둔 병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군 인권을 보장하여 군복 입은 시민을 존중하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장교·부사관·군무원의 생활 여건을 선진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낙후된 장교·부사관 숙소를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독립적인 영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국방혁신으로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국방정책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 국방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전문가, 군대를 운용하는 군사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민·관·군의 충분한 숙의를 통한 국방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  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비는 아무리 빨라도 결코, 빠르거나 과하지 않습니다. 유비무환, 화가 닥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국가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시대의 대전환은 준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실천력과 강한 추진력이 강한 안보와 혁신 국방을 만듭니다.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 미래 안보와 든든한 국방을 위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지휘하겠습니다. ​  우리 국토의 땅 한 뼘, 섬 하나라도 다시는 외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  혁신 국방으로 강력한 안보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을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육성, 선택적 모병제로 정예강군 건설,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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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갑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이루게 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큽니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도 시급히 해소하겠습니다.  첫째,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 - 누구나 제약없이 저렴하게 원하면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되어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나중에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으로입주자의 선택권을 대폭 넓히겠습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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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스럽습니다.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말연시 그나마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 경기가 한 순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상처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메꿔넣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하겠습니다.​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의 마땅한 준칙이고 나아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부분이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겠습니다. ​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주면서 버티라하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에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실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 우선’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서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국민 먼저’, '국민이 우선' 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서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을 당했으면서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서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무려 170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해서 신용위험이 극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 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에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을 하고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다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 뵌 수많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꿔서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할 것입니다. ​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같은 국가적 재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의 지체요인을 개선해서 적시에 폐업한 후에 신속하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같은 재도전 특례보증을 도입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서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의 활성화를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금액을 완화하고 신규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를 할 경우에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조치도 하겠습니다.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네 명 중의 한 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 명 중의 세 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의 임대료조차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에 캐나다 같은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해서 건물주가 마음대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쓰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같은 방식을 동원해서 임대료 분쟁을 신속하게, 쉽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서 집단적으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의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저는 지난 9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그리고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전국 확장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확행 공약으로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같은 집단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엄정하게 제재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가맹점⋅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무려 93.4%에 해당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만큼 매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과 각 지역 대학들과 연계하여 장인⋅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꿔가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그리고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같은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들을 종합지원해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특히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이었습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른 것처럼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해서 세심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납품단가 현실화는 소공인들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소공인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서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같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서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전기요금이 대기업보다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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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46)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닙니다.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습니다.  둘째,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치료 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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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정책 공약] 기술패권 경쟁을 과학기술 선도국 도약의 기회로!
    2021년 10월 21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세계를 넘어서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최초 순수 국내기술로 완성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99% 성공해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 역사는 그날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주 강국임을 선언한 날이자 한국의 과학기술이 우주영토에 새로운 지평을 개막한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 뿌리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과학기술패권 경쟁시대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과학기술 패권을 다투며 기술주권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곧 미래를 이끌어 갈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학의 발전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 선진기술로 무장한 2천여 명의 일본군 앞에서 열 배가 넘는 2만여 명의 동학혁명군이 전멸당한 후 국권을 빼앗긴 그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 저 이재명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겠습니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 과학기술강국의 길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팬데믹의 위기를 헤쳐나갈 승리의 길입니다. ​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서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다지고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 과학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정체된 성장을 반등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나라, 과학기술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습니다. ​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미래 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서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R&D 양적 투입 규모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투입 대비 효율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연구의 성과가 혁신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복잡한 사업화 체계를 단순화하고 연구 성과를 쉽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낸 만큼 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부 R&D 효율성 극대화로 불균형을 바로잡겠습니다. ​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로 우리 기업의 기술이 침해받지 않고 탄탄한 기술 역량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인재육성과 안정된 연구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조달과 해외 협력사업 확대로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둘째,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서 기술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현실이자 또 미래입니다. 망설이지 않는 담대한 도전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기술주권 국가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같은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범부처 차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단행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국가 첨단전략기술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과학 거버넌스 문호를 더 넓고 크게 열겠습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세계 최초 휴대폰 상용화 기술인 CDMA 개발, 한국형 전전자교환기 개발과 같은 대대적인 성과와 위업을 다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첨단 전략기술 분야일수록 연구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셋째,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에 우주항공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는 더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요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우주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KPS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우주정책의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넷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같은 인류가 직면 중인 고위험 사회문제에 대해서 R&D 과제를 선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지능형 통신망을 구축해서 사이버 범죄, 보이스 피싱 같은 생활 속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일상에서 도움 되는 국민체감형 과학기술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독감, 구제역 같은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각종 바이러스 퇴치 연구와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다섯번째, 지역의 R&D 자율성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방향 기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 방향을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협력하고 살아나야 합니다. 지역대학의 연구가 지역산업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육성하고 공급하겠습니다. ​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바이오-의료 혁신허브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같은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산업 기업을 길러내고 연구산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여섯번째,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전문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서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 그리고 시류에 편승하는 연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과제중심제도를 개혁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간 연구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효율의 평가방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전진 기지인 출연연구기관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지원 비중을 높여서 기본연구비를 보장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연구원들이 노후에도 축적된 경력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일곱번째,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전환해서 시장 중심, 지역 중심, 청년,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초중등의 과학, 수학,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강화해서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단단하게 마련하겠습니다. ​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박사후 연구원 같은 신진연구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서 임신-출산-육아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 여건과 정주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입니다.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습니다. ​ 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입니다. 원천기술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 어린이들이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 연구자가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걷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결단과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과학기술 일류강국 코리아! 기술패권 경쟁을 과학기술 선도국 도약의 기회로! 그리고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을 실현하는 이재명의 꿈, 국민들께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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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습니다(소확행 공약 45)
          대국민 퀴즈 하나 드립니다.눈썹 문신,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입니다.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습니다.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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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1)
    오늘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합니다.큰일은 누구나 다 하려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저의 작지만 행복한 약속, 국민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중대형 공약을 별도로 발표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조세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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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 병사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습니다(소확행 공약 48)
             2019년 도입된 국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생활의 긴장을 풀고 외부와의 단절을 막아주어 병사나 군인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입니다. ​ 특히 코로나로 면회 등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이어가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다만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병사 기준으로는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  가장 보편적인 100G 요금제 기준으로 군인요금제가 통신사가 지난해 내놓은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쌉니다. ​  병사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습니다. ​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7,250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둘째,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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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역 공약] 경기북부의 중심, 교통·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 의정부로!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관문입니다.  의정부는 과거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부대 이전과 미군기지 반환 계획으로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준비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통,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의정부시를 위한 7가지 지역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TX-C 조기 착공으로 의정부를 경기 북부 교통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여 의정부 주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하루라도 먼저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병행 운행도 적극 검토하여 전국 사통팔달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8호선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을 지원하여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의정부~남양주 구간은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유일한 단절구간입니다. 수도권 균형발전과 경기북부의 열악한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8호선이 의정부 탑석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의정부가 추진하는 경전철 연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의정부 서북부 지역은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의정부가 경기북부 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의정부 경전철 연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회룡IC 개설을 통해 의정부 교통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구시가지 우회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회룡IC 개설이 조속히 개통되도록 지원하여 서부로와 국도3호선의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정부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에 수도권 스마트물류 중심지이자  주거 자족시설 등의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의정부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이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주한미군공여지 조기반환을 추진하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캠프 스탠리 등 주한미군공여지 조기 반환을 추진해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의정부시를 최첨단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 내 지식기반산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시를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일곱째,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락지구와 고산지구를 연결하는 터널을 포함해 총 1.1km의 도로개설을 돕겠습니다.  단절된 교통정체 불편을 해소하고 의정부 내의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새로운 의정부, 잘사는 의정부를 만들어낼 후보가 누구입니까? 경기 북부의 중심지인 의정부의 경제를 제대로 살리겠습니다.   의정부 앞으로! 발전 제대로! 새로운 의정부를 위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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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7]우리 아이들 제때 잘 자라도록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소확행 공약 37)
       코로나19로 발달 지연 문제를 겪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도움을 통해 장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지만 심한 발달장애가 아니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사업을 시행하지만 문진 위주라 한계가 있습니다. ​  매년 4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심화평가 권고’를 받지만, 실제 정밀검사 및 상담, 치료로 연계되는 비율은 대단히 낮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경기도지사 때인 작년 3월부터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 계층에 상관없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발달지원상담원이 무료 선별검사로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교사·부모 상담, 치료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사업 시작 7개월 만에 가정과 어린이집의 신청을 통해 2,700여 명의 아이들이 선별검사를 받았고 그 중 225명이 치료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첫째, 전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상담‧치료 연계 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발달검진 정밀검사 진료와 상담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 자격을 갖춘 발달지원 상담원을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로 아이들의 활동이 제약돼 발달이 더디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제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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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소확행 30)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입니다. ​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입니다. ​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  첫째,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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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분야 공약]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분야 공약]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둘째,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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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지역 공약] 불균형을 해소하고 골고루 잘사는 도시 평택!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국제평화안보도시 평택은 이제 황해시대 경제 중심지, 평화교류와 국제문화 중심지로서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지역사업을 바탕으로  교육·환경·문화 전반의 혁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약하는 평택에 걸맞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품격있는 글로벌 국제도시를 조성하고,  도심 간 특화형 재생 모델을 발굴해 골고루 잘사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평택을 위한 6대 지역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TX-C 노선의 평택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평택은 다수의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인구 75만을 바라보는 지금, 중장기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GTX-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해  평택 시민들이 수도권 주요 거점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송탄관광특구와 고덕국제신도시 간 지하차도가 건설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내 균형발전과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 연계가 필요합니다.  송탄관광특구와 고덕국제신도시 간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로망이 구축되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택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으로서 새로운 황해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항만도시 평택의 핵심지입니다.  이런 평택항에 수소산업 특화단지를 구축해 미래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린항만’ 평택항과 함께 수소도시, 친환경 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로 평택의 문화공간을 꽃피우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를 푸른 식물과 함께 녹색공간을 체험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문화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류복합문화공간을 통해 K-POP의 과거와 현재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평택호 관광단지의 빠른 조성을 지원하고,  경기남부의 대표 관광지가 될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다섯째, 평택항 해양생태공원숲 조성을 지원하여 시민 여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매립지 공간에 해양생태공원숲과 같은 친수 녹지공간을 만들어 시민 휴식처를 확보하겠습니다.  해양을 조망하는 여가공간을 조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찾고 싶은 평택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평택시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하게 숨 쉴 권리가 있습니다. 평택시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환경오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촘촘한 환경관리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평택의 찬란한 미래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 이재명이 평택시민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재명이 열어갈 평택시의 미래를 기대해주십시오.   새로운 평택시,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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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 분야 정책 공약]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G5 시대 기반 마련! 산업 앞으로, 성장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우리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유일하게 세계 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6천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천 596억 달러를 달성하며무역 순위는 세계 8위가 됐습니다. 반도체 ․ 자동차 ․ 석유화학 등 주요 15대 품목 수출 실적이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이오헬스 ․ 이차전지와 같은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수출 품목이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남미 ․ 인도 ․ ASEAN ․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량이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수출 다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8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CIP)에서 우리나라는 독일 ․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반도체 ․ 배터리 ․ 바이오의약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제조역량이 이미 세계 일류수준입니다. 이처럼 커다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의 지연, 생산연령 인구감소가 큰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급속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 ․ 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변화로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국민과 함께, 국민 개개인 ‘나를 위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시대를 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하여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드립니다.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산업 대전환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우리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센서 ․ 사물인터넷(IOT) ․ 로봇으로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생산성을 높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한층 높이겠습니다. 중소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의 질적 고도화로 명실공히 스마트화 2.0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제조 기반 서비스산업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제조업의 다양한 서비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 석유화학, 에너지,기계, 가전 ․ 전자, 헬스케어, 유통 ․ 물류, 뿌리 ․ 소재와 같은10대 업종의 디지털 전환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업종 내, 업종 간, 대-중소기업 간 연대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업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협업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부족한 인적 ․ 물적 ․ 기술 역량으로 인한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충은 이제 환경문제를 넘어국가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애플, BMW와 같은 거대 다국적기업은 산업 부품까지도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RE1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대를 위해서세제와 금융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분산형 ․ 지능형 전력 인프라,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탄소 저감 설비, 제로에너지건물과 같은 그린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관련업종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출의존도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제조공정 효율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정개선 R&D와 같은 정부 통합지원 방안을 확대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에 취약한 제조업 산업군을 분류하여 중소제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지원을 더욱 세분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여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동시에 수소경제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생산과 유통, 활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고 전국적인 수소 유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수소 기반 모빌리티와 수소 발전설비와 같은 수소 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산업을 선도할      ‘Big 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산업은 기술 간, 산업 간의 초연결로 융합되면서전통적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첨단기술과 미래산업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향후 우리 경제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Big 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의‘5대 수퍼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융복합과 초연결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산업을 고도화하고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미래산업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겠습니다.  ‘5대 수퍼클러스터’구축과 함께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의‘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과학기술혁신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분야의‘대통령 빅 프로젝트’ 연구성과를 산업에 적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핵심기술 개발과 규제 혁신은 물론이며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Big 10 산업’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인력 ․ 자금 ․ 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신기술환경 변화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기술 교육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교와 산업현장을 연결하여 새롭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를 제도적으로 완비하겠습니다.  Big 10 산업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규제 개선을 통해 Big10 산업의 진취적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안보와 산업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현대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입니다.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시각각 글로벌 공급망을 세분화하여 모니터링하고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수립하겠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연관산업에 파급효과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첨단전략 기술과 산업을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미국 ․ 중국 ․ 신남방 ․ 유럽의글로벌 핵심 국가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특히 한미 산업기술 대화를 정례화하여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산업 핵심품목이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를국제협력 글로벌 공급망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부장 3.0 프로젝트’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소부장 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관련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소부장 핵심품목을 발굴하고기업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소부장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제품화되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이를 통해 글로벌 Top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소부장 으뜸기업’을 200개 이상 육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소부장 산업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이를 위한 글로벌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을 분석하고산업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소부장 산업의 핵심이자 우리 산업생태계의 허리인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자립을 보장하고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부장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R&D 강화,기술과 공정의 첨단화, 금융 등 전체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와 지능화,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참여혁신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국가기간 전략산업과 전문기술과정의 훈련 교육을 확대하고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 배터리와 같은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산업체와 계약으로 대학에 개설할 수 있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고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연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과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이 편리한 연계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산업전환과 혁신 촉진을 위해 산업계 ․ 연구기관 ․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참여혁신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참여자에게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고 기술과 정보, 인적자원이 한 번에 손쉽게 상호 교류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업 간 네트워크와 대기업과의 연계는 물론이며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참여혁신연계망’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혁신에너지가 산업으로 확산되고기술과 전문인력, 사업화와 투자, 수출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곱째,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하여먼저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메모리반도체 ․ 석유화학 ․ 일반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바이오헬스 ․ 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그리고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겠습니다.  문화콘텐츠와 게임 ․ 교육 ․ 의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수출 길을 확대하고서비스 교역 활성화와 각국의 불합리한 서비스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방법을 찾고 대처하겠습니다.  북방 ․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신흥시장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활성화해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지도를 보다 더 크게 확장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금융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 대응을 위해 디지털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지원을 위해서 ‘메타버스 무역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혁신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의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국내 규범도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맞춰 재정비하겠습니다. 무역협정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환경 및 서비스무역 협정을 확대하겠습니다.무역협정은 항상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상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통상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모범 통상국가의 전형을 이어가겠습니다.  선진국과 활발한 교류와 개발도상국과 호혜 협력을 바탕으로세계를 이끌어 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통상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저, 이재명이 대전환의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 내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종합 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국가 성장의 과실이 온전하게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국민이 성장하고 그 힘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나를 위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재명이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G5 시대 기반 마련!산업 앞으로, 성장 제대로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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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광역정책 공약] 부울경 메가시티! 유라시아~태평양의 경제관문을 위해!
    존경하는 부산・울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신 이래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균형발전에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그럼에도 수도권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과밀해지면서 효율이 저하되고,지방은 왜소해져 활력을 잃고 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이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부산·울산·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토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한 부울경 메가시티, 행정, 경제, 생활, 문화가 유기적으로 함께 발전하고800만 명에서 1천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부울경을저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의 주체는 주민들과 지방정부이지만,중앙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수도권 광역행정 경험을 갖춘 이재명이 이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부울경을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로, 또 유라시아~태평양을 잇는 경제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부울경 8대 지역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유라시아~태평양 관문의 상징이 될 가덕도 신공항은현재 유치추진 중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울산~양산~김해를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재정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울산과 창원에 수소트램 건설을 지원하여동남권을 미래 수소교통의 선도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부산을 동서로 단절시키는 경부선 구포역과 부산진역 구간 지하화를 적극 지원해 서부산권 재도약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거제~경북 김천간 남부내륙철도를 차질 없이 개통하고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을 통해 경남도민이 고속철도를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의 새 장을 열어갈 남해~여수 해저터널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부산북항을 적기에 개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북항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이 2030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AI·스마트시티·스마트항만 등 스마트혁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부울경 메가시티 시대를 세계에 알리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무총리를 추진위원장으로 지정하는 등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세계박람회 조사단의 현장 방문 시에는 제가 직접 조사단을 영접하겠습니다. 셋째, 부울경의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수소경제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현대자동차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26% 가량을 점유하는 부울경도 전기・수소차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부울경이 기후위기 시대, 산업 대전환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는 한편, 부품기업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부울경은 수소경제 실현에 있어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경남은 LNG 기지 등 양호한 수소공급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울산은 수소차·수소택시 등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부산은 수소항만 사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연계된 수소산업벨트를 구축하여 부울경을 수소경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해상풍력을 부울경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울산은2030년까지 서울시 면적 2배에 달하는 세계최대 규모의‘6GW(기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풍력산업, 울산의 조선해양산업, 부산의 기자재산업 등을 융합해 부울경을 아시아 해상풍력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부울경을 유라시아의 물류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 조성에 힘입어 해운물류를 육상과 항공으로 연계하는 유라시아 물류허브로 거듭남과 동시에 신북방 경제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해 신항이 초대형 선박과 초고속 하역 능력을 갖춘메가포트로 개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형 배후 물류도시 조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섯째, 부울경을 중심으로 조선산업 세계 1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세계 선박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선박 비중이 높아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 불황을 견뎌낸 조선산업 세계 1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경남·울산의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스마트 선박, 부산의 스마트 수리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산업 경기순환 과정에서 관련기업의 폐업과 노동자 실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쟁력과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입니다.특히 경남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65%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지역입니다. 경남의 항공산업 생태계 부활을 위해항공기 부품 생산 및 항공기 조립 역량을 키우고, 항공기종합정비(MRO) 산업과 항공우주산업 경쟁력도 강화시키겠습니다.경남이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가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촘촘한 공공의료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습니다.저 이재명은,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이 좌절되면서 정치입문을 결심했을 만큼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찍 예견하고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지방의료원 공백인 울산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경남 진주권의 공공의료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부산의료원의 조기개원을 지원하고 폐쇄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적극 검토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부산국제영화제,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문화적 토대를 더욱 발전시키고 가야사 복원으로 부울경을 글로벌 문화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울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울경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10여 년간 부산·울산·경남은 조선・해운⬝기계・제조 산업의 불황과 침체로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산업도 위축되면서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전 지사님의 의지를 이어받아 저 이재명이 사활을 걸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저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지켜왔습니다.성남시와 경기도의 95%가 넘는 공약이행률이 이를 증명합니다.  주권자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은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자신을 위해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사람,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용기 있게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나갈 사람,저 이재명에게 일을 맡겼을 때 달라질 부울경을 상기해주십시오. 유라시아~태평양의 경제관문,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 이재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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